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한 선심성 복지정책 지양
후손에게 부담 떠넘기면 곤란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되는 20%대로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을 노인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가파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2018년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 케어) 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정책이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개발, 구축한다는 계획임은 알겠으나 문제는 예산이다. 재원조달 방법이나 세부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재원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정책 입안자나 지식인들이 자주 들먹이는 고정 메뉴가 있다. 바로 OECD 수치다. 그 수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수치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이 필요하지만 국가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굳이 수준을 맞추어야 할까 의문이 든다. 더구나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워가면서까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시니어도 원하지 않는다.

시니어는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이 아닌가, 함부로 거론하고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버려진 물건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니어가 실질적인 기쁨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다가 웰다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

할 것 없이 사람은 늙기 마련이다. 국가부채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민소득은 뒷걸음질 치는 마당에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니어의 근심과 한숨은 깊어간다. 세금 거두어 나눠주는 복지보다 국가경제가 되살아나서 능력을 갖춘 복지가 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